EU 배출권거래제EU ETS

총량거래(cap-and-trade) 방식의 EU 탄소배출권 시장으로, 대규모 사업장과 항공·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율한다.

1. 2005
   EU ETS가 세계 최초의 대규모 총량거래(cap-and-trade) 탄소시장으로 가동을 시작했다.
2. 2023-04
   ‘Fit for 55’ 개혁 입법인 개정 지침(EU 2023/959)이 유럽의회(4월 18일)와 이사회(4월 25일)에서 채택되었다.
3. 2024-01
   해운(maritime) 부문이 EU ETS에 단계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.
4. 2026
   CBAM 대상 부문의 무상할당이 2026년 'CBAM 계수' 적용으로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 2034년까지 완전 폐지된다.
5. 2027
   건물·도로운송 연료를 대상으로 한 별도 시스템 ETS2의 탄소가격 적용이 개시될 예정이다(에너지 가격 급등 시 2028년으로 연기 가능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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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전체 배출 상한(cap)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배출권(EUA)을 거래시켜 가격 신호로 감축을 유도하는 총량거래(cap-and-trade) 방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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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발전·열생산, 정유·철강·시멘트·알루미늄·제지 등 에너지집약 산업의 CO₂와 일부 N₂O·PFC 직접배출을 규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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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역내(EEA) 항공이 포함되며, 2024년부터 해운(EU 항구 간 100%, 역외 출입항 50%)이 단계적으로 편입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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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대상 시설은 배출량을 모니터링·보고·검증(MRV)하고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(surrender)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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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톤당 100유로 이상(물가연동) 과징금을 물고 미제출분을 차기에 충당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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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‘Fit for 55’ 개혁으로 연간 상한 감축률이 강화되고 무상할당이 CBAM 도입에 맞춰 2026~2034년 단계 폐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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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건물·도로운송·소규모 산업 연료를 대상으로 한 별도 시스템 ‘ETS2’가 2025년 모니터링 개시·2027년 가격 적용을 거쳐 도입된다.

해운 부문이 2024년부터 편입되었고, 건물·도로운송 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ETS2는 2025년 모니터링·보고 개시, 2027년 가격 적용을 거쳐 2028년 완전 가동될 예정이며 2027년 ETS2 상한이 이미 채택되었다.

• 별도 시스템 ETS2가 건물 난방·도로운송 연료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가계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, 사회기후기금(Social Climate Fund)과 가격안정장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.

• ETS2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(2020년 가격 기준)를 초과하면 추가 배출권을 시장에 방출하는 가격안정 메커니즘의 충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.

• CBAM 도입에 맞춰 2026~2034년 무상할당을 단계 폐지하는 일정을 두고 EU 산업계의 탄소누출(carbon leakage)·경쟁력 우려가 제기되었다.

• EU 집행위 EU ETS 공식 페이지 ↗
• EU ETS 적용범위(Scope) 공식 페이지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