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스튜어드십 코드

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담은 자율규범으로,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여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다.

1. 2016-12
   민간 제정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(현 한국ESG기준원, KCGS) 주도로 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’(7대 원칙)을 제정했다.
2. 2018
 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·참여를 선언하면서 연기금·운용사로의 확산이 본격화됐다.
3. 2025-04
   참여기관이 약 242개 기관투자자·자문사 수준으로 늘었다.
4. 2025-12
   제정 이후 약 7년 만에 코드(해설서) 개정이 추진되어, 이행점검·공시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(밸류업) 참여 근거 마련이 발표됐다.
5. 2026
   개정에 따라 참여기관의 이행점검·비교공시가 강화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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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’으로, 기관투자자가 이행해야 할 7대 원칙(정책 수립·공개, 이해상충 관리, 투자대상 점검, 관여(engagement), 의결권 정책·행사 공개, 고객·수익자 보고, 역량·전문성)으로 구성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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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‘준수 또는 설명(comply-or-explain)’ 방식의 자율규범으로, 참여를 선언한 기관은 이행현황을 공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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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(현 한국ESG기준원, KCGS) 주도로 제정되었으며, KCGS가 참여기관 명단·이행현황을 관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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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·보험사·PEF·VC 등 약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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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원칙 5는 의결권 정책 공개와 함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·사유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의결권 행사 투명성을 핵심으로 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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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025년 12월 약 7년 만에 코드(해설서)가 개정되어 기업가치 제고(밸류업) 프로그램 참여 근거가 마련되고, 2026년부터 참여기관의 이행점검·비교공시가 강화되었다.

2016-12 제정 → 국민연금 참여(2018) 등 확산 → 2025년 12월 제정 이후 약 7년 만에 코드 가이드라인(해설서) 개정.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‘밸류업(기업가치 제고)’ 참여 근거가 명문화되고, 2026년부터 참여기관의 이행점검·비교공시가 강화되었다. 참여기관은 약 249개로 4대 연기금을 포함한다.

•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이행점검·공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누적되어 2025년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.

•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관여(engagement)·의결권 행사를 두고 ‘연금사회주의’ 논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.

• 스튜어드십 코드를 설계했던 인사가 국민연금을 다시 이끌게 되면서 연금 의결권 행사의 정치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.

•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두고 ‘스튜어드십 무력화’ 우려가 제기됐다.

• comply-or-explain 자율규범이라 참여 선언과 실제 이행 간 괴리(작동 실효성)가 과제로 남아 있다.

•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(KSC, 한국ESG기준원) ↗
• 한국ESG기준원(KCGS) —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↗